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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
2020-03-17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높은 도덕성 요구받는 지위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에게..
2024-09-09
노 후보자,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박 후보자,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왼쪽)·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
2024-08-01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
2024-07-09
"알선수재·직권남용죄 해당" 권익위원장·부위원장 등도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의원, 위원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
2024-06-19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
2024-06-04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580215843554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