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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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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사법농단' 법관 잇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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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韓 탄핵 기각에 "尹대통령 직무 복귀 예측해" "한덕수 탄핵 기각,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익 자해극'을 벌인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나경원(가운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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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박성재 탄핵소추 철회해야"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 드러나…석고대죄해야" 감사원·검찰 예산 복원도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 중 인용된 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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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열흘 넘..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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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시 찬성파 직권남용죄 처벌해야" "헌재, 재판 일정 공개하고 동시 진행하라" "내란죄 제외 탄핵소추문 부동일...기각돼야"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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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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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고발 '특수공무집행 방해·범인도피 혐의 등'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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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불법 수사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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