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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
2020-03-17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공적 시스템 통해 엄정한 법 심판 내려지길"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
2023-10-05
2008년 3월 야당 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실형 확정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
2023-09-18
4년 7개월 재판 종지부…"법관들의 자성·외침 외면 말아야" 오후 피고인 측 최종변론·최후진술 절차 진행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2023-09-15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
2023-07-24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13일 공수처 고발장 접수 13일 오전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양평 = 고상규..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