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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심각한 인권침해"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체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더팩트ㅣ..
2023-12-21
정당한 긴급체포 및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2023-07-12
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대법원 판례 근거" 경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판..
2023-04-19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마약 밀매 총책을 위법하게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52)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2023-01-31
직권남용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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