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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3-03-16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황운하·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대상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 후보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캠프관계자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봉사실을 찾아 수사의뢰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
2023-03-02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
2023-03-24
서욱 전 장관·박지원 전 원장 등과 첫 재판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지 납득 어려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위원장 임기 지킬 것"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3-03-22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
2023-03-21
국방부 압수물 분석 진행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
2023-03-20
국정원, 수사의뢰 경찰이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2023-03-18
'긴장된 표정'의 조국 ..
조국 '감찰 무마·가..
조국 취재진의 질문에..
조국, '자녀 입시비리..
'손인사 여유' 검찰 출..
박지원, 검찰 출석하..
박지원 "文 삭제 지시..
'서해 피격' 검찰 출석..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
서훈 전 실장 '묵묵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
조희연, "특채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