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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3-03-16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양=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ie@tf.co.kr
황운하·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대상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 후보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캠프관계자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봉사실을 찾아 수사의뢰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
2023-03-02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
2023-03-24
서욱 전 장관·박지원 전 원장 등과 첫 재판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지 납득 어려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법정에 선 서훈 ..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위원장 임기 지킬 것"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3-03-22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
2023-03-21
국방부 압수물 분석 진행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역술인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
2023-03-20
국정원, 수사의뢰 경찰이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2023-03-18
'긴장된 표정'의 조국 ..
조국 '감찰 무마·가..
조국 취재진의 질문에..
조국, '자녀 입시비리..
'손인사 여유' 검찰 출..
박지원, 검찰 출석하..
박지원 "文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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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실장 '묵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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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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