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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감형' 박근혜 다시 대법원으로…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는 잘못"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

2020-07-16
[TF현장] '직권남용 배틀'…김기춘·안태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직권남용죄 입증 위한 '3개의 벽' [더팩트ㅣ..

2020-05-05
[TF이슈]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2심도 쟁..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로 여론을 의혹을 받는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검찰 "상명하복 위계질서 악용…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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