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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직권남용죄 입증 위한 '3개의 벽' [더팩트ㅣ..
2020-05-05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로 여론을 의혹을 받는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검찰 "상명하복 위계질서 악용…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2020-04-03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2020-02-17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
2020-05-30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지시했다는 증거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
2020-05-28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양승태 등 70차 공판…'기조실장' 이민걸 증언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헌법재판소(헌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40차 공판을 열고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와 심의관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속행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
2020-05-2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모습. /뉴시스"고인에 예의 아냐" 사망자 사진 증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째인 지난 2016년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벌금 300억·추징금 35억…"장기간 구금으로 건강 악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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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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