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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어부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대검찰청은 9일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2024-07-10
제주4.3 희생자 추념식./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거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2530명 중 1479명이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제주도 등에 따르면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
2023-07-12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아 61명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2023-05-14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4명 등 31명을 재심 청구했다. 생존자는 4명이..
2023-06-18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대검찰청은 1960년대 남북귀환어부 사건 관련자 100명을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
2023-05-16
유족회 비롯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기관, 25일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저조한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유족회를 비롯한 여순사건 관련단체와 기관들이 신고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9항쟁유족회 제공[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순..
2023-01-23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제주4·3 수형인 희생..
2022-09-07
직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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