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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10일 지시했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검찰에 설치..
2022-08-10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왼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1..
2021-11-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 설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법무부에 따..
2021-11-22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제주4·3 수형인 희생..
2022-09-07
법무정책 추진 긍정 평가…시행령·소통령·화법 논란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교정공무원..
2022-08-24
군법회의 수형인서 일반재판까지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된다. 평소 4.3사건 재심에 이해가 깊던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
제주도, 각종 자료 분석·현장조사 통해 총 2,293명 신원 확인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총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도 제공[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
2022-08-09
16일 제21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4‧3유족 등 500여명 참석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6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된 ‘제21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제주도 제공[더팩트 l 제주=문승용 ..
2022-07-18
직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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