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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규정 적용해 소멸시효 만료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24-06-23
2년간 임직원 특허출원 33건, 특허등록 22건에 보상 지급 애경산업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애경산업은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애경산업에 따르면 적극적인 발명활동을..
2024-04-03
최근 5년간 농진청 자체 특허출원 평가 심사자 18.5% 특허 성과 없어 농촌진흥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농촌진흥청의 특허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소속 기관별로 구성·운영하는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8일 국회 ..
2023-10-18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 DNA분석기 도입 추진해 2주에서 단축 경진대회 상금은 범죄피해 아동 지원에 기부 이준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과학수사과에서 DNA샘플을 채취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
2023-02-19
올 상반기 53건 중 23건 조정...소송보다 9배 빠르고 비용 무료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
2022-07-26
현대모비스는 2일 용인 기술연구소 내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우수 발명을 제안한 직원을 포상하는 우수 직무발명 시상식을 개최했다. /현대모비스 제공현대모비스 출원 특허 매년 2배 이상 늘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출원한 특허가 2100여 건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이는..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