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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서 '경호처장 권한대행의 경호관 등에 대한 불법지시 이행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
2025-01-13
"공적 시스템 통해 엄정한 법 심판 내려지길"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
2023-10-05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
2023-07-24
공무원 직무유기죄 및 특정업체 이익 의도 밝혀지면 특가법 성립 가능 전북 완주군이 지난 2017년도부터 서비스가 멈춘 '부름부릉' 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3억 6000만원의 광고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이경선 기자[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2022-06-17
국힘 지난 4월 고발…중앙 반부패2부·동부 형사6부 등 특별수사 부서 배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수사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최의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2022-06-07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 깨는 시금석 될까하는 우려" 박남춘(왼쪽)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실·국 10대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6.1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
2022-05-25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윤 총장 부인 주가조작 혐의 고발도 [더팩트ㅣ박나영·김세정 기자..
2020-09-25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단독] 완주군 '방만 행정'에 세금만 줄줄…'유령 앱'에 수억 탕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16/thumb/202245941655358323_200.jpg)
![[단독] 검찰, 조국·임종석 노리나…'불법감찰·블랙리스트' 수사 착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2/thumb/20229578165453723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