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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왼쪽에서 3번째)가 선고 후 취재진에게 ..
2024-01-15
탄원서 대법원에 전달 예정 시민단체들이 20일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재판의 1심 선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늑장 재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창원지법 재판부를 엄정 조치하라."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7개 ..
2023-11-20
형법상 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무책임하고 부적절"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단체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7일 김 후보..
2023-11-17
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
2024-04-12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
2024-04-0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2024-03-20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 차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
2024-03-12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위르겐 클..
2024-02-13
"법무부 일방적 징계 통보…사직서 제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정 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감찰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중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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