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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024-08-29
전 비서 김지은 씨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불법행위가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 상당 ..
2024-05-24
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왼쪽에서 3번째)가 선고 후 취재진에게 ..
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2023-10-31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2023-08-31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2023-08-30
"이준석 잡기 그만" vs..
이준석, "다들 정신차..
가처분 심문 마친 이..
이준석, 가처분 심문 ..
[TF사진관] '운명의 날'..
[TF포토] 대검찰청 들어..
[TF포토] 출근하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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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 마친 이준석, 28일 추가 심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4/thumb/202213031663130380_200.jpg)
![[TF사진관] '운명의 날'…징계위원회 앞두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0/thumb/202072601607560680_200.jpg)
![[TF포토] 대검찰청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0/thumb/202095231607560625_200.jpg)
![[TF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0/thumb/20203493160756058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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