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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의무 위반 판단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영하 8도 한파 속에 만취한 시민을 두고 떠난 경찰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
2023-06-22
"현장 경찰만 무한책임" 부담 토로 경찰청은 이달 초 ‘주취자 보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 중이다. 서울과 경남 창원 등 경찰관들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주취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와 주취자..
2023-02-17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검거하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김창룡 경찰청장 "직무수행 중 불가피할 때 적용"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자..
2021-09-06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
2024-09-06
"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2023-08-31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2023-08-30
"체포 필요성 전혀 없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지난달 30~31일 발생한 경찰의 금속노련 간부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2023-06-19
국민의힘 "민주노총 노숙집회, 용납할 수 없어" 민주당 "국민의 입 막나...헌법 정신 부정행위" 국민의힘이 22일 집시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결의대회에 대한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3-05-23
'112 신고 녹취록' 공..
'오늘은 복장 단정'…..
'형사책임 감면' 경찰..
'경찰관 면책특권'…..
직무집행법
!['오늘은 복장 단정'…새해 첫 본회의, 단상에 오른 류호정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1/thumb/202233031641888525_200.jpg)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46건 본회의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1/thumb/20222722164188725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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