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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주취자 보호 어려워" 보호 업무 범위 확대 이중고 주취자 보호 법 개선 목소리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벌금형이 나온데 대해 '경찰 치안 공백'도 우려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조소현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
2024-01-15
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왼쪽에서 3번째)가 선고 후 취재진에게 ..
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2023-10-31
현장 '활용도', 면책 제도 관건…"장비 문제 아냐" 지적도 경찰청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
2023-08-31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2023-08-30
"탄핵 당할 사유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
2023-07-26
與, '야권 책임론' 부각하며 압박 野, 무리한 탄핵 선 긋기…이상민 사퇴 촉구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며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야권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이 ..
"이준석 잡기 그만" vs..
이준석, "다들 정신차..
가처분 심문 마친 이..
이준석, 가처분 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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