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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2023-01-05
尹대통령 "명분 없는 요구 계속하면 단호히 대처" 화물연대 "사문화된 법으로 사실상 '죽으라'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위헌적 결정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
2022-11-30
세무사법 5조 2항 등 헌법소원 제기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달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주현웅 기자[더팩트..
2022-05-02
직업선택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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