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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공개 사유' 비슷 해외순방 비용 공개부터…직원 검색 시스템까지 '자의적 해석' 여지...'공개 의지'에 달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누리집'국민..
2023-12-04
직원공개
![[열린(?)용산시대<하>] 안보 위협? 알 권리? 갈 길 먼 '정보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3/thumb/20232674170160417900_2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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