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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심우정 총장./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범..
2024-09-19
선분석·후배당 조치에도…불송치·입건 전 조사 종결 비율 60%대 유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지난 10월에서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해 늑장수사 비판이 있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2-10-07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2022-08-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펴 판단할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사건..
2024-10-08
위증·위증교사범 2년 만에 53%·67% 증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포함 이후 적발 늘어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위증·위증교사범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 여자친구가 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A 씨는..
2024-08-11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등 4인 탄핵소추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
2024-07-02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
2023-09-15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
2023-07-17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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