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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
2022-05-04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서 '위장 탈당' 1년 만 박홍근 "소신 탈당이었다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탈당한 후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다. 2022년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하는 민 의원. /남윤호 기자[더..
2023-04-26
"상위법도 무의미해져…새로운 혼란 초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
2022-08-24
형사부 인지수사 허용…강력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8일 법조..
2022-06-08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
2022-05-01
검찰 직접수사권 단계적 폐지…공포 4개월 후 시행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상정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
2022-04-30
직접수사권
직접수사권
![[속보] '위장 탈당' 민형배, 오늘(26일) 민주당 복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6/thumb/202363311682470034_200.jpg)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시급](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3/thumb/20225191165159188500_200.jpg)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30/thumb/20222038165130008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