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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석·후배당 조치에도…불송치·입건 전 조사 종결 비율 60%대 유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이 지난 10월에서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해 늑장수사 비판이 있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2-10-07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한 시행령 개정에 경찰이 ..
2022-08-12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대검은 이날 입..
2022-05-03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
2023-09-15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
2023-07-17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의 가격을 담합한 주요 가구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범행 수법 예시. /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의 가격을 담합한 주요 가구사 임직원이 무더기..
2023-04-20
서울청 마수대 직접수사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 번째 용의자를 검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 번째 용의자를 검거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오후 11시50분쯤 대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
2023-04-07
제3자 변제 방식에는 "대법 판결 존중…모순 아냐" 판사 연구회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 강경 태도 김형두 헌법재판관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3-03-28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