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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4-06-13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직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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