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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정황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특검과 변호..
2017-07-10
"침몰 직접증거 발견 실패…비판 달게 받겠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핵심 쟁점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
2022-06-09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법원 "피의사실 소명 부족" 영장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
2021-07-27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TF전말] 법원 "거짓 메모로 기망까지" 분노의 판결…징역 35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제 인생 끝났어요.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형사들하고 검사들이 다 조작했어요..
2021-02-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번째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 및 입증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뇌..
2017-07-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을 상대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때아닌 특검..
2017-07-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2번째 재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 효력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이 ..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