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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직접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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