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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