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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2-07-07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2022-04-11
15일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21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문병희 기자역대 검찰 조사 받은 전직 대통령 중 두 번째 최장 조서 열람자 [더팩트｜김소희·변지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2018-03-16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은 27..
2024-09-27
민주당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고발 검토 이재명 11월 선고 앞두고 검찰개혁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
고용부, 시스템 개발 11월 공개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
2024-07-15
내일 구속기간 만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26
"대선공작을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냐" 혐의 부인 "조우형과 대화 공개할 것…윤석열 얘기 없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기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JTBC와 검찰의 기획 수사 같다"고 주장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
2023-10-05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2022-12-20
세월호 관련 문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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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문건 공개하는 강득구 의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1/thumb/20248135171098382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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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혐의 부인' MB, 조서 검토만 6시간 할애한 이유는?](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15/thumb/20184992152113139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