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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2-07-07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2022-04-11
15일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21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문병희 기자역대 검찰 조사 받은 전직 대통령 중 두 번째 최장 조서 열람자 [더팩트|김소희·변지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2018-03-16
내일 구속기간 만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26
"대선공작을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냐" 혐의 부인 "조우형과 대화 공개할 것…윤석열 얘기 없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기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JTBC와 검찰의 기획 수사 같다"고 주장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
2023-10-05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2022-12-20
법원, 가족에도 "각 1억 배상하라" 검찰 불법 수사는 인정안해 이춘재의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약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축하를 받고 있는 윤 씨(왼쪽에서 세번째)의 ..
2022-11-16
"52시간 검찰 조사 받아…당시 답변 부끄러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교수의 증거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이 나왔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로 컴..
2022-06-18
세월호 관련 문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