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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2-07-07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도 진정성립과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2023-01-0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
2021-12-30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12-05
6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5) 씨 재판에 출석한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이 "하도급 계약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고려종건 경리부장 "고려시티개..
2020-04-07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이덕인 기자[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이..
2017-10-18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1부속비서관이 1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2017-09-18
진정성립
진정성립
![[TF현장] 검찰, 김봉현 운전사 6번 불러 '정치인' 조사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04/thumb/20205584160709045100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0/31/thumb/202051311586172721_200.jpg)
![[TF이슈] 김기춘 '블랙리스트' 항소심, '팩스번호' 증명력에 달렸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17/thumb/20175467150826527900_200.jpg)
![[TF현장] '朴 첫 대면' 정호성,](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18/thumb/20176285150571852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