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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
2023-02-09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왼쪽부터)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
2024-05-21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차례 넘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2023-05-24
A씨, 이혼 후 세 자매 신체적·정신적 학대 일삼아 이혼 후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하동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혼 후 6년간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2023-04-07
하영제 국회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이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