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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
2023-02-09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차례 넘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2023-05-24
A씨, 이혼 후 세 자매 신체적·정신적 학대 일삼아 이혼 후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하동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혼 후 6년간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2023-04-07
하영제 국회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이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
올해 평가점수 하위 법관 공개 않키로 결정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법관평과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창원지법 전경./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14회째 법관평가를 한 결과를 28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