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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
2023-06-25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사망 전 날 장해등급이 상향됐더라도 그 등급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사망 전 날 장해등급이 상향됐더라도 곧바로 그 등급에 준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23-05-10
작업환경 개선, 화재보험 상품 지원,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서울시가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도시제조업 종사 소공인 2420명의 엽서형 의견수렴 모습. /서울[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 오랫동안 봉제산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매우..
2023-08-22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올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
2022-11-06
40여년전 근무로 진폐증 진단받아 사망 유족, 두 번의 소송 끝에 장의·위로비 지급받아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도 분진작업 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
2022-10-30
광산노동자 유족,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 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부의 유족에게 최종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
2022-06-05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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