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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
2024-07-07
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7일 제51차 전체위원회 개최 형제복지원 2차 진실규명 결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
2023-02-09
영광군수 재선거 열기 과열…네거티브 공방전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감서 마스크 벗기 거부 정치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화법이 기성 정치인들과 비슷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대표가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2024-10-12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만료 앞둔 조사기한 연장 10월 합동 추념식 개최 평화문학상 등 사업 전국화 지난달 27일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등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사업..
2024-08-12
M16 소총 4발이 자살일 수 있나…가슴에 총상, 두부가 날아간 시신이 자살이라니 17일 서울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두환 정권 강제징집 의문사 피해자 김두황 열사 추모제에서 양창국 김두황열사추모사업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김동선 기자[더팩트|김동선 기자] 채수근 해병이 사망한 ..
2024-06-18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 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스..
2023-11-22
"마스크 못 벗어"…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