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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조사 1381건 중 1217건 무혐의… 기소·확정판결은 1.1% 불과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2022-09-14
온라인 카페·부동산 어플 게시판 등 통해 시세 조작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인천경제청은 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
2022-03-0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방안도 밝혀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08-26
집값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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