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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하다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를 받은 원장이 반성하고 합의를 본 점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
2018-02-06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에서 전세사기피해로 680건이 접수됐다.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