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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 노동조합 간부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5년 3월 열린 당시 집회 현장./뉴시스집시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노동조합..
2020-08-10
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2020-02-03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 광화문 집회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020-01-02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단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7일 기각됐다. /남용희 기자김수열 '알파만파' 대표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광복절 대규모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
2020-10-0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을 재유행을 막기 위해 10월3일 개천절 서울도심 집회에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보건복지부 제공정부, 강경대응 방침 재확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9-23
추석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서울시내에 신고된 집회가 128건, 인원규모는 약 41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8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임영무 기자서울시 "원천 차단에 모든 행정력 집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추석부터 시작되는 ..
2020-09-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논란의 중심이 된 광복절 집회 주도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영무 기자주최측 "방역수칙 준수하겠다"…정부 "단순참가자도 처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논란의 중심이 된..
10일 검찰이 전북 군산의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군산=이경민 기자경찰, 서류보안 후 구속영장 재신청…불법 시위 수사 확대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을 ..
2020-09-10
군산경찰, 구속여부 검토 중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군산경찰서는 조합원 A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
2020-09-09
[TF사진관] 김동우, '노..
[TF포토] 마트 노동자와..
[TF포토] 김동우, '전과..
[TF포토] '최다 전과' ..
[TF포토] 참여연대, "20..
[TF영상] 집회 도중 경..
집시법
![[TF사진관] 김동우, '노동 운동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길 걸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4/thumb/20202381580793929_200.jpg)
![[TF포토] 마트 노동자와 함께한 김동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4/thumb/202049741580793757_200.jpg)
![[TF포토] 김동우, '전과 기록… 부끄럽지 않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4/thumb/202053391580793642_200.jpg)
![[TF포토] '최다 전과' 입장 밝히는 김동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4/thumb/202099391580793428_200.jpg)
![[TF포토] 참여연대,](http://img.tf.co.kr/article/home/2017/05/30/thumb/201761621496107300_200.jpg)
집시법
![[속보] 검찰, 집회 현장서 경찰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반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10/thumb/202089431599725370_200.jpg)
![[TF영상] 집회 도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2명 입건](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9/thumb/20208425159963759800_2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