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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신뢰 회복 계기" vs "진보교육 죽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
2023-01-27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질투심에 격분…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장 후배가 자신과 친..
2021-03-30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만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2024-04-12
성범죄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이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2024-02-01
징역 6월·집유 1년→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자숙 안 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소현..
2024-01-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
2024-01-26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3-12-22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