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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편의점에서 속옷을 ..
2024-04-0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내지 않는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2023-04-17
A씨, "장난이었을 뿐, 강요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에 머문 수감자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강제로..
2022-03-29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1-11-25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헌재, 집행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제63조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유예한 실형이 집행되도록 한..
2020-07-03
배우 정유안과 래퍼 블랙넛, 유튜버 양예원이 각기 다른 성관련 추문에 휩싸였다./이덕인 기자, Mnet 방송캡처, 뉴시스연예계, 이제 안 좋은 일은 그만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연예계가 각종 성 추문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성추행 혐의로 드라마에 하차하게 된 전도유망했던 신인배우의 ..
2019-01-11
다시는 하지 않겠다. 김성민의 반성은 의지의 표현이고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더팩트DB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아내에 대한 미안함김성민은 절박하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보니 쉽게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 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가족과 팬들한테 사죄와 용서를..
201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