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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
2024-10-2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4-10-23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
2024-10-15
"범행 인정하고 수사 협조해" 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6개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24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
특가법상 원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시계 요청 문자는 영향력 이용한 사적 행위 정황 여지"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로부터 받은 7억원 상..
이양구 전 대표이사의 조카…나원균 대표이사 신규 선임 "임직원과 적극적 소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할 것" 동성제약은 지난 14일 나원균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지속되는 적자와 오너 리스크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동성제약이 신규 인사로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
2024-10-22
조전혁 "곽노현·조희..
20일 앞으로 다가온 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
'경기도 법카 유용 의..
대법 '조희연 유죄' 인..
"해직 교사 특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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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곽상언 의원..
직 상실 입장 밝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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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원출석 '오..
항소심 마치고 '당당..
전두환 자택에 울려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