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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 수..
2022-06-26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
2022-06-23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2022-06-20
소속사 "악플러 끝까지 추적, 후속 조치도 할 것" 배우 겸 가수 아이유와 소속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들을 형사 처벌했다.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유에게 주기적으..
2022-06-22
1심 선고 두달 전 부동산 배우자에 증여 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보전명령을 청구한 뒤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2022-06-21
박지현, 지도부 사퇴 18일 만 '기지개'…향후 최 의원 정치적 행보 대폭 축소될 듯 지난달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윤리심판원의 칼날이 떨어졌다. 최 의원은 당원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YG 측 "대가 노리고 회사에 접근" 맞불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그룹인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함께 피운 공..
양현석, '사옥 내 화장..
양현석, 마약수사 무..
박현종, 1심 선고에 어..
BBQ 불법 접속한 박현..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
'불법집회' 주도 혐의 ..
'불법 집회' 주도 항..
'2심에서도 의원직 상..
어두운 표정으로 차량 ..
취재진에 둘러싸인 최..
최강욱 의원 '2심 선..
'재산 허위신고'…양..
전두환 자택에 울려퍼..
집행유예
![양현석, '사옥 내 화장실 사진' 진위두고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0/thumb/202293321655703165_200.jpg)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7차 공판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20/thumb/202264451655702949_200.jpg)
![박현종, 1심 선고에 어두운 표정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8/thumb/202214841654667466_200.jpg)
![BBQ 불법 접속한 박현종,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8/thumb/202297301654666852_200.jpg)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16461654584501_200.jpg)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항소심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82161654584501_200.jpg)
!['불법 집회' 주도 항소심 첫 출석하는 양경수 위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07/thumb/202298681654584215_200.jpg)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상고 뜻 밝힌 최강욱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0/thumb/202263291653025296_200.jpg)
![어두운 표정으로 차량 탑승하는 최강욱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0/thumb/202210321653025164_200.jpg)
![취재진에 둘러싸인 최강욱 의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0/thumb/202217461653025164_200.jpg)
![최강욱 의원 '2심 선고 재판 출석'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0/thumb/202285721653025164_200.jpg)
!['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0/thumb/20228126164266205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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