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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 수..
2022-06-26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
2022-06-23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2022-06-20
소속사 "악플러 끝까지 추적, 후속 조치도 할 것" 배우 겸 가수 아이유와 소속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들을 형사 처벌했다.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유에게 주기적으..
2022-06-22
1심 선고 두달 전 부동산 배우자에 증여 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보전명령을 청구한 뒤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징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면 추징금..
2022-06-21
박지현, 지도부 사퇴 18일 만 '기지개'…향후 최 의원 정치적 행보 대폭 축소될 듯 지난달 온라인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당 윤리심판원의 칼날이 떨어졌다. 최 의원은 당원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YG 측 "대가 노리고 회사에 접근" 맞불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그룹인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함께 피운 공..
양현석, '사옥 내 화장..
양현석, 마약수사 무..
박현종, 1심 선고에 어..
BBQ 불법 접속한 박현..
법정 향하는 양경수 민..
'불법집회' 주도 혐의 ..
'불법 집회' 주도 항..
'2심에서도 의원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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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둘러싸인 최..
최강욱 의원 '2심 선..
'재산 허위신고'…양..
전두환 자택에 울려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