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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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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5건
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만취해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가와 사회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선처" 검찰이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2025.06.12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6.12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에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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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578건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 1심 무죄
"고객 예치금 회사 발전 위해 사용, 기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2025.06.17
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정치검찰의 수법, 이번 기회에 다 밝힐 것" "2억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
2025.06.16
서민재, 잠적한 남자 친구 또 저격…"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버려"
임신 사실 고백·연락 두절된 남자 친구 신상 공개 후 폭로 이어가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서민재가 임신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남자 친구를 향해 "피한다고 아기가 사라지나.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버릴걸"이라는 글을 남겼다. /서민재 SNS[더팩트|박지윤 기자] '하트시그널3'로 이름..
2025.06.16
나경원 "전과 4범 대통령-전과 5범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민주당식 위원·부패 DNA 결정체" "청송교도소가 이재명정권의 인맥 요람…자조와 한탄 나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과 4범 대통령에, 전과 5범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최악의 조합. 참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힐난했다. /국회사진..
2025.06.1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항소 기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재판부 "대부분 돈 선거 비용 지출 사실 인정돼" 황보승희 전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2025.06.13
법원, '서부지법 폭동' 공수처 차량 저지 8명 보석 허가
보증금 100만원·허가 없이 출국 금지 조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0명 중 8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고위공직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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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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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이재명 차량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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