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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
2024-04-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학생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대상은 부모와 전 남자 친구였다..
2024-04-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
2024-04-18
장남 구재모 등 사내이사 선임 요구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자신의 아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진 아워홈의 임시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고(故) 구자학 아워..
2024-04-25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2024-04-24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재판부, 퇴정 요구에 "가림막이 마지노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수원=이동률 기자..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배제 5년째 검찰총장 "지휘권 없어 관여 못 해" "회복 못할 이유 없어…장관 결단 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문재인 ..
2024-04-21
법정 향하는 김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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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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