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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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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사기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도 버젓이 활동
2023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경북대 징계위원회 2월 말 경 '해임 결정'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북대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사업단이 주최한 학술대회 현수막. / 제보[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 A(62) 교수..
2024.05.27
'외도·혼외자 주장' 김미화 前 남편,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김미화의 외도·혼외자를 주장한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22일 오후 서울동부지..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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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대법원, bhc 과실 인정…사실상 승소"
7년간의 소송 종결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7년에 걸친 소송이 막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7년에 걸친 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 원 ..
2023.04.18
'1심 벌금형' 이웅열에 검찰 "집행유예 선고해달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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