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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3-14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
2024-03-07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직후 자신의 보궐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
2023-09-18
박단 측 "지역 의료 붕괴는 보상 부족 때문" 정부 측 "긴박한 상황아냐…신청 취지 부적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신청인의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
2024-03-28
징계 관련 불복소송 진행 중 SK증권 "최종판결 확정까지 결격사유 없어" SK증권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KB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SK..
2024-03-25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사이 두 번째 법..
2024-03-22
"의평원 평가 불인증 시 의사고시 응시자격 박탈 우려"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여건상 증원된 인원을 받으면 학습이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학생들..
집행정지 신청 취지변경서 제출 "더이상 처분성, 원고적격 문제 없어" 20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0
주수호 "오늘부터 13만 의사 정권 퇴진 운동"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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