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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뉴시스헌법소원도 '침해 직접성 없다' 각하…"입법부가 나서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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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코로나 속 차량집회 보장…한국은 민주국가" 개천절인 3일 오후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앞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집회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1987년 헌법체제' 성과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개천절 차량집회를 놓고 집..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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