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광주종합터미널 일대서 캠페인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 홍보 18일 광주 서구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가 민·관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11-18
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
2020-10-13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안양시[더팩트ㅣ안양=유명식 기자] 경기 안양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한다.안양시는 ‘아이야 안녕?’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2024-11-19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13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2023-02-27
징계권
징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