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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국가경찰위 논의 진행 9월까지 6개월 활동 연장될 수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운영 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9월 6일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2023-01-10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
2020-10-13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 및 신상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실 제공'9살 감금 학대' 사건 계기로…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근 충남 지역에서 9세 남아를 ..
2020-06-11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2023-02-27
류삼영 총경 중징계에 내부 비판 목소리 직협 "깊은 유감…류 총경 명예회복 지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류삼영 총경(사진)에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윤 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다. 류 총경이 올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중도 해산하라는..
2022-12-15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 윗선 개입 있었을 것"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지목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지목했다. 자신..
2022-12-08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 시작 빈집 리모델링을 살펴보고 있는 강진원 군수/강진군 제공■강진군,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으로 활력 농촌 변신전남 강진군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신..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