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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받았지만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진 전 검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의 모습. ..
2022-04-12
강명구 의원, 기업은행 횡령사건 피해 현황 분석 미환수 금액 15억원 달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5년간 ..
2024-10-10
지난 3 년간 징계 받은 임직원 44명 중 13명 중징계 서천호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
2024-10-06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8000여만원의 시 예산을 횡령한 임기제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2개월여에 걸쳐 내사와 실..
2024-01-17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
2023-08-01
2018년 3330건→지난해 865건 권익위 "정부 노력 반영 결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2023-06-29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으로 파면됐지만 1심 이어 2심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
2023-03-22
징계부가금
징계부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