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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거부한 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경찰관에게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버닝썬' 첫 제보자 김상교 씨 사건 [더팩트ㅣ김세..
2020-06-07
시도당 혼란 빚자 "의장, 부의장에 한해 제한키로" 재공지 일부 당 지침 따르지 않고 의장단 선출해도 된다 해석 여지 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을 앞두고 시도당에 연임 제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2024-06-05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2024-02-29
국힘 윤리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 의결 부산시당, 윤리교육·징계강화·재발방지 약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
2024-01-31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내 성 비위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김학용 의원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 일벌백계 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 건 터졌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속도..
2023-09-15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
2023-08-01
[TF사진관] 주호영, 윤..
징계사유
![[TF사진관] 주호영, 윤석열 2차 징계위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5/thumb/202067041607995199_200.jpg)
징계사유
![[단독]](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4/thumb/20237888169468973100_2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