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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직후 승소 이끈 변호인 내보내고 박은정 재기수사 항소심 결과 따라 윤석열 정부에 영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
2022-10-09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재판부가 선고 서둘러" vs "선고 연기했다면 정치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
2021-10-15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배기열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주라며 반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윤석열..
2023-05-22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영진 부장검사 증인 출석…9월 변론 종결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
2021-08-31
징계소송
징계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