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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
2022-04-03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죄를 짓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직자 징계 시효 회피 방지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2024-08-05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관여 혐의 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
2023-09-06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2023-04-05
'유우성 보복기소' 논란에 "당사자 퇴직…여러 생각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발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
2022-10-06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이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
2021-12-22
징계시효
징계시효
![[2022국감] 한동훈](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6/thumb/20228628166503747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