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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
2022-04-03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관여 혐의 박은정(사진)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의 미온적 전개를 비판하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에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
2023-09-06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2023-04-05
'유우성 보복기소' 논란에 "당사자 퇴직…여러 생각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발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
2022-10-06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이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
2021-12-22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국회사진취재단변호인단 의견서 제출…공수처 "검토 후 조사 여부 결정" [..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