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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부적절' 결정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1..
2020-12-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리고 윤 총장이 이에 대해 법정 대응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에 가까이가 추 장관 조치가 "잘못됐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그래픽 김세정 기자'전남 지역' 제외 부정 평가 우세 [더팩트ㅣ박숙현..
2020-11-26
문재인 정권이 검찰·국정원 힘 빼기 및 수사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공수처법 개정, 검찰총장 사퇴 압박…국정원 수사권은 경찰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 힘 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유임 당시 당과 청와대의 비호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했다. /국회사진취재단秋 "로비 당사자 밝히면 '윤석열 일당 국기..
2021-09-15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라임사태 관련 향응 수수'와 관련해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임영무 기자법조계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준 낮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정직과 감봉 수..
2021-08-29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8-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조만간 징계청구를 요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이재용 사면론에 "고려한 바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
2021-04-28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 역풍, 코로나19 백신 지연 확보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교체하면서 국면전환 시도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
2021-01-02
여당은 내년 1월 초쯤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
2020-12-21
징계청구
징계청구
![[TF초점] 文정권, 野 반발 무시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잰걸음](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5/thumb/20203683160630415100_200.jpg)
![[TF주간政談] 연말 '폭풍 인사' 文대통령, '국정 난맥' 돌파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31/thumb/20219806160948932400_200.jpg)
![[신진환의 '靑.春'일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보장, 어떻게?](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8/thumb/20201822160846332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