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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2024-02-29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
2023-07-31
이민근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 업무 고강도 감사 공무원 고발·징계 시도 무위 "사법 살인행위" 비판 안산시청 전경 모습./안산시[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경기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감사관 등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업무를 맡았던 공무..
2024-11-03
법원 "종교단체 존칙 최대한 보장"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
2024-08-21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2024-07-24
"韓 등판으로 여당 내 친윤과 비윤 분열 예고" "검찰개혁 완수…혁신당 '수권정당' 만들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
2024-06-16
"韓, 이재명 때리기로 존재감 지키려 안간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페이스북 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했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한동훈 전 국..
2024-06-12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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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운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4/thumb/20241094171843470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