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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의사정족수' 쟁점…尹, 대리인단에 소송 업무 위임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놓고 "동의할 수 없는 견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2022-04-19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 차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
2024-03-12
정치권·노조 반대 지속···최대 실적·무혐의 처분은 '긍정적'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NH투자증권 수장자리에 앉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NH투자증권은 내일(17일)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한다. /남윤호 ..
2022-02-16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등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공수처 '고발사주'·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목…징계취소소송 2심도 관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1-11-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尹이 쿠데타적 기소" vs "이성윤이 처리 거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
2021-10-30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판사 분석 문건' 결론 따라 '고발사주 의혹'도 영향 [더팩트ㅣ..
2021-09-20
징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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