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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2024-02-29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
2023-07-31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
2023-12-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법무부 사직서 수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극과 극을 경험한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을 떠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극과 극을 오간 심재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을 떠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심재철 위원의 사직서를 ..
2023-07-29
한찬식·강남일·조상철·권익환·조남관 등 검사 출신 거론…정치인은 미지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에 따라 5년여 만에 검사 출신 장관 배출이 유력하다. 사진은 현재까지 마지막 검사 출신 장관이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