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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가해자 A씨를 ..
2023-06-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집행하는 금치 위주의 징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집행하는 금치 위주의 징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인권위는 29일 금치 징..
2021-09-29
보조금 폐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조짐…대미 투자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8일 자국중심주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대응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
2024-11-19
국가인권위원회(인궈위)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가 소속된 교도소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한 것..
2024-08-0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장관과 해당 구치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구치소에서 만성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금치 생활을 한 수용자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건강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법무부 "수용자 간 음란행위 있었으나 직원 개입·성매매는 사실 아냐"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1-18
제3자 기초조사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
2023-10-16
"대선용 언론 재갈물..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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