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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다수당 단독 처리 후 사회적 혼란 유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
2021-08-31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재협상을 통해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합의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여야 "타결 방안 찾겠다"…합의안 도출 주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여야 대치 속 25일 본회의서 의결 가능성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
2021-08-25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
2020-05-18
징벌적손해배상
![[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의견 분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4/thumb/20203488158971366200_200.jpg)
징벌적손해배상![[이철영의 정사신] 다수당 횡포 제동, 징벌적 '입법중재법'도 만들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0/thumb/20214142163032670200_200.jpg)
